약식기소 사건에서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에 대한 상담

Question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후 판사의 재량으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이런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형종 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종이 더 중해질 수도 있는건가요?

2. 위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보통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 청구에 적힌 것보다 형량을 줄이는 편인지 늘이는 편인지..)

3. 약식명령 청구 이후 판사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포렌식,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보통 이 경우는 판사가 재량으로 벌금형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거나, 피해자가 구공판을 해달라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판사가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형이 세질 수 있으니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나, 추가 수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 이후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는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 공판에서도 상담자분께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소 후에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향성을 잘 설정하여 공판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럴수는 있습니다.

2. 둘중에 하나입니다. 벌금형으로는 안되겠다(징역형이 적정하다)는 경우와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정식재판 회부를 하는 경우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3. 같은 사건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별건은 가능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판사가 공판에 회부한 경우에는 형종 상향이 가능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2. 약식 공소장, 의견서 등 관련 기록을 살펴보아야 판사가 어떤 의도로 공판에 회부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증거기록 전체를 확인해 보시고, 그 기록을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공판 단계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형종도 변경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도 벌금액수가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2.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통하여 피고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려는 경우, 피고인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도 벌금형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는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인 경우 등 다양한 사안들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빈도수에 비추어 보면 엄하게 처벌하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추가수사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공소기각을 유도하시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후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상황은 법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 진행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을 검토하여야 알 수 있겠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사안에 대한 반성의 점이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우리가 주장하는 무죄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양형에 대한 주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판절차가 시작된 이후 같은 사건에 대하여 추가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런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형종 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종이 더 중해질 수도 있는건가요?
>> 판사가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면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보통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 청구에 적힌 것보다 형량을 줄이는 편인지 늘이는 편인지..)
>> 일반적으로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액이 증액되거나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잇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처럼 검찰단계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 회부 이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약식명령 청구 이후 판사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포렌식,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만큼,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어차피 공판이 열릴 예정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검토해본 후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법원이 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므로,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정상변론을 통해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안의 성격상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범죄의 법리적 분석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2.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형 이상의 선고를 염두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소 후 추가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이 사안의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2.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직권으로 회부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약식청구가 된 것보다 중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반적으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