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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상담

안녕하세요 성인 남성입니다 전 오픈채팅방 '음메 보내줘..ㅎ'라는 제목의 방에 들어가 저의 신음소리를 녹음하여 보냈고 이에 상대방이 뭐하고있어?라고 음성메시지로 답을 했습니다 전 그냥 누워있어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여자측은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거 아닌거같은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 넌 뭐해?라고 녹음하여 보냈고 이에 상대방은 뭐 하는지 말 안해줄거지? 그럼 나 나갈겡 이라고 답을 해 전 나 딸치고있어 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상대방이 유도를 한 느낌이 있는거 같은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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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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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1. 음성메시지의 내용 자체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귀하의 신음 메시지나 누워있다는 메시지에 대하여, 상대방측이 '뭐하고 있어?' '그냥 누워 있기만 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뭐하는지 말 안해줄거지? 그럼 나 나갈게'라고 회신하는 등 성적 발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상대방측이 성적으로 유도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오픈 채팅방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함)과 상대방이 소위 합의금을 노린 헌터인지 여부(귀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대량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다수 발생되는 등 사정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경우) 등에 따라 무혐의 내지 기소 유예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통매음 등 범죄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무장 등을 거치지 않고 임현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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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헌터에게 당하신 것 같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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