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야할까요? 공연음란죄로 인한 합의 고민

Question

제가 공연음란죄로 남성에게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가 끝난 후 현재 검찰송치 전 단계 입니다. 전 합의가 되지 않을꺼라 생각하고 탄원서,반성문,헌혈증명서,중•고등 생기부, 재학증명서 등등 많은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달라고 했는데 200을 요구하였고, 얘기끝에 130만 주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정황상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나올 상황인데 합의를 꼭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주고싶지 않지만, 합의서가 있으면 기소유예는 거의 확실시 되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합의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수사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혼자서 섣불리 합의를 결정하지 마시고,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이론적으로 피해자가 없지만 목격자 혹은 참고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염름란죄의 경우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그 남성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합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하가 준비한 양형자료만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 즉 합의서, 정신과 치료자료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옷을 벗고 걸어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대부분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정신적 충격 등)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의 공연음란죄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벌금형을 결정하므로, 의뢰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에서 이미 합의금 관련하여 얘기가 오고 간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