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경찰조사 상황과 대처 방안

Question

동네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에서 만나게 된 
밥 한번 먹은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던 여자동생 이였습니다.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져서 저는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처 차단과 카카오톡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주뒤에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고싶어 
당일에 문자 1회 전화 1회 집앞기다림 1회를 하다가 (1일)
(집앞에서 전화했을때 집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소리는 했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님한테 경고조치를 받고 
경고장 문자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경고장 (지속적인연락, 집앞기다림)
그 이후 1주일뒤쯤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고장 잠정조치를 받고 현재까지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수사관님께서 진술을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조사는 처음이라 날짜를 잡았다가 급히 찾아보고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한뒤로 일정을 변경한다고 하여
수사관님이 이번주에 연락을 한번 다시 준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장으로 접수가 되지않았다고 신고건이라고만 하셔서
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공개청구는 오지않았고 8월24일에 신청했습니다.

지속성 반복성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조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문자, 전화 및 집앞 기다림 관련)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전.후 적용과 검토 문제도 있으므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첫 조사는 물로 검찰 송치 전 단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스토킹 범뵈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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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석 변호사 · Answer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사이가 틀어져 오해를 풀려고 하였으나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처와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집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문자1회 전화1회 집앞에 찾아감1회 총 3회에 걸친 연락과 접촉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한 모양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하므로 질문자님의 행동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일하게 부인하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적절하게 방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조사동행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황으로 고소장 확인되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접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처벌될 수 있으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성에서도 다툼이 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 시켰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되면). 2023. 7. 11. 이전에 한 행위는 합의가 되면 곧바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횟수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한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동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자동생이 있었는데, 연락처 차단과 카카오톡 차단을 당했습니다.

2. 현장에서 경찰한테 경고장 문자를 받았고,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3. 고소장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고, 신고 건이라고 하여도, 신고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4. 신고 내용을 분석한 후, 경찰 조사관에게 "지속성, 반복성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채팅 어플로 만난 지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이 청구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당일에 문자 1회, 전화1회, 찾아간 행위 1회를 했을때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일 듯 보입니다. 거부의사가 없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불송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집까지 찾아간 것이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지속성, 반복성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문자 1회, 전화 1회, 찾아가는 것 1회라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른 요건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진희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는 최근 수사기관에서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억울하여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형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도 중요한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그 대응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