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아파트 방충망 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Question

충북 금황에 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5년간 거주하였고 저도 한달에 1~2회 가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개월 전부터 월세를 500/45 주었습니다.
5월 말부터 세입자가 모기,파리들 땜분에 사는게 힘들다고 방충망을 새걸로 교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임대인을 협박했습니다.
저(임대인)는 우리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계약 중에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방충망은 옵션이므로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은 청주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세를 들어 직원들에게 무상임대해주는 형식이라 제대로 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자에 알아보니 방충망 사이즈도 안맞고 해서 새걸로 갈면 50만원 정도 비용이 산출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7월 월세가 미입금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보지않고 계약해서 새방충만을 고집하며 연체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주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로톡정주섭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따른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한다. [민법] 제623조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즉, 질문자님이 방충망을 수선해야 할 의무는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수선해 줄 수는 있습니다.

.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