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후 성폭행으로 신고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원나잇 후 성폭행으로 신고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번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간 새벽 4시쯤 서울클럽에서 놀다가 만났고 인사하고 그 여자가 저에게 계속 귀엽다고 호감을 표시했고 클럽에서는 여자가 잔술을 샀고 둘이 나와서 근처 술집을 가서 소주를 한잔 하고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5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상대방여자집)에 갔는데 택시비 결제는 여자가 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별로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저는 어느정도 취해있었으나 필름이 다 나갈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택시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계속 손을 잡고 애정행각을 했고 저도 상대방 허벅지 등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취방(오피스텔)에 가서 관계를 3번 맺었고 토요일 오후5시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제 핸드폰에 여자 방 사진이랑 고개를 돌리고 제 아랫배에 누워있는 머리사진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여자가 친구랑 카톡을 했고 그 친구랑 놀러 간다고 해서 같이 나간거고 그 과정에서 엘레베이터에서부터 여자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대방은 방에서 저와 연애하고싶다고 했고 전 대충 흘려넘기고 또 보고싶지 않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연락처 등 교환을 일절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해서 제가 싫다고 하니 실랑이가 좀 벌어졌고 결국 연락처는 주지 않고 헤어졌으나 sns에서 전날 서로 맞팔을 해서 그것마저 제가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에서 전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sns마저 차단해서 허위신고를 한게 확실합니다. 전 너무 억울하여 역으로 고소하고싶기도 하고 아니면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없으니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려 가려다가 성과 관련된 일인만큼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구요, 전 범죄이력이 없고 성폭행신고도 처음 당해봅니다. 성관련 문제라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제가 20대 사회초년생이라 변호사비용이 저에겐 큰 금액이라 무고죄로 고소해서 제가 억울하게 사용한 변호사비용, 위자료 청구하고싶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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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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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성추행(강제추행)과 성폭행(강간 준강간등)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준강간죄(강간 포함)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행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니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음주 이후 또는 합의된 관계 문제 등으로 보이나 결국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사건의 전,후관계나 당일 상대방의 대응이나 관계 후 소통이나 대화 상황 등에 따라 준강간 혐의인정이나 또는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그럼에도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 또는 조사를 받으셨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범죄의 특성 상 유사사건에 경험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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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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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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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운
해결사
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사시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사시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한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분께서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최근 성범죄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선고후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 정도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아를찾아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러나 의뢰인과 여성은 클럽에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러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응하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분이 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자료,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수사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를 바로 잡기 어려운바, 증거자료 확보와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받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이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그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 무고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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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우선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대응해나가시면 됩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들을 확보해두시고 유선 상담을 통해 증거 등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안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무고죄 역고소 진행도 검토 후 진행 가능합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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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시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고성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부터 받아야 하고,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되더라도 우선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맞고소 사건은 원활하게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과 다르게 오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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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준강간으로 고소된 것 같으나, 합의된 성관계라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면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만일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등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충분히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가능했고 성관계 의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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