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서의 음란행위와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례

Question

아무도없는 아파트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했는데 cctv가 바로위에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계단문은 닫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얼마나될까요..ㅠㅠㅠㅠㅠㅠㅠㅜㅠ 신고하더라도 아파트 cctv관리자가 하게될거같은데 사례가 있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누가 보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계단이라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간인만큼 공연음란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연음란죄 역시 넓은 의미의 성범죄로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상태였다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언제든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계단에 아무도 없었다 하더라도 아파트계단은 CCTV까지 설치되어 있고, 언제든 누군가가 왕래 가능한 장소이므로 그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 사안과 같이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관리자 등 누군가가 CCTV를 본 것이 아니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성인욱 변호사 · Answer

1. 실제 목격자가 없었다면 누군가 cctv 영상까지 일부러 확인하여 신고할 가능성은 낮으니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만에 하나 신고가 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바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받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저는 10년 경력의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으로 질문자 분과 유사한 사례의 여러 사건을 수사, 기소, 재판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로 신고접수가 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혹 수사기관 연락이나 사건이 입건되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기소유예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안은 공연음란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가 될 지는 미지수이나 신고가 된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