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갚는 날짜 없을 경우

Question

차용증을작성햇을때 
언제갚겟다는 기한이 없이 작성을햇어요 
채권자가 안적어도 된다햇구요
매달 이자는 주고잇어요 
근데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줫엇는데 1년간 줫엇요
 혹시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차용증이 갚는날짜가 없는데 
채권자가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돈을당장줘야하는 건가요??
기한이 정해져잇지않으니 
달달히 이자만 주고 
갚을수잇을때 줘도 문제없는건가요 ?
8월달부터는 지금은 법정이자를 맞춰서 주고잇는데
차용증에 적힌이자가 아닌 법정이자 금액을 
입금해줘서 채무자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류동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변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상의 초과 이자 지급은 이자제한법위반이 됩니다.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법정이자 상한선에 맞추어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상담자님께 돈을 청구하면 그로부터 '상당기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상당기간의 판단기준은 모호한데, 채권액의 액수, 대여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변제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상당기간 내에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채권자가 상당기간 내에 변제하라고 할 경우에는 변제하셔야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면, 이자제한법위반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대한 변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