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후 법원 연락, 범죄경력 및 처벌 관련 질문

Question

저번에 자전거를 훔쳤다가 경찰에게 연락이와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법원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청소년 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여쭈어보려합니다
1. 이런경우 범죄경력이 생겨서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생기나요?
2.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는데도 법원에 가야하는거면 절도죄 자체가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법원을 가야하는 문제인가요?
3.만약 처벌을 받으면 어느정도수준의 처벌을 받을까요 실형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직 미성년자이면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형 가능성은 없고 보호처분결과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법원 사건번호가 '고단'인지 '푸'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가 '고단'인 경우면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되시고(이 경우 범죄전력이 남습니다), 사건번호가 '푸'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실 겁니다(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절도죄 자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3. 혹시 사건이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