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언에 대한 상담

Question

직업군인이며
병사는 상병이며 일을 매우 미숙하게 하고
일과시간에 티테이블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행위, 정비업무 및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잠을 자면서 지속적으로 늦게 나오는 행위을 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폭언으로 주임원사한테 신고하여 군법무관한테 연락이 온 상태이며 군법무관은 폭언을 계속 하였고, 조롱을하고 머리를 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징계조사를 위해서 출석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는 직업군인으로서 병사한테 욕을 하여 폭언으로 주임원사 신고를 톻해 법무관으로 부터 징계조사를 받는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상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 징계장교인 법무관으로 부터 징계조사 출석을 요구 받은 상태로 징계사건이 개시되어 징계번호가 부여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관인 징계장교는 상담인에 대해서 징계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에 따라 징계요구 및 불요구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관인 징계장교가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며 징계벌목은 견책, 근신, 감봉 경징계와 정직, 강등,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중의 하나를 받게됩니다.
동일계급의 경징계 2번인 경우와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되면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됩니다.
또한 징계 자체의 효과인 행정벌도 받아야 됩니다.
상담인은 징계조사를 받을 때 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안은 모욕의 정도에 따라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설령 법리적으로는 정당행위까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도한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다투어야 합니다.
3. 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밀었다는 내용이 허위의 주장이라면 이 주장을 탄핵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4. 직업군인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 징계수위 자체가 낮더라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향후 보직 변경, 인사 이동, 승진, 근평, 성과급, 장기복무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징계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소청,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도 있으나, 부당한 징계를 추후 다투기보다 징계위 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 등 공직자 징계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