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과 명예훼손: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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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과 명예훼손: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누군가 제 트윗을 인용알티 기능해서 이 사람 ~했던사람이잖아(사실아님 최초작성자 고소예정)라고 썼고 리트윗이 100이 넘었습니다. 리트윗하고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야만 처벌할수있나요?단순 리트윗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못하나요?대부분 의견을 보태지않은 단순 리트윗이었으나 리트윗한 사람들중에 팔로워가 천 이천단위인 사람들이 있어 허위글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리트윗한 사람들이 나는 이 글을 사실로 믿어서 리트윗했을뿐이다 라고 하면 허위를 인식한게 아니라 처벌 못하나요? 참고로 저 사건 당시 제 트위터에는 제 사진들이 있었고 글이 많이 확산되어 트위터상에서 알게된 실제 지인들도 글을 목격했습니다(진술예정)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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