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짝퉁 상품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짝퉁을 받았습니다.
상품을 받고 돈을 보내라고 해서 상품을 먼저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이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로 정지당했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됩니다. 돈은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떡해야되나요? 해당 짝퉁 상품을 다시 보내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나요?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진품을 파는 척하며 짝퉁을 보내고 돈을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해당 물건을 증거품으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보내줄 경우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고, 버리게 되면 손괴죄 등의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팔 당시, 처음부터 가품임을 인지한 후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돈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물건을 버리지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추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라 속인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두시고 이를 토대로 사기미수 혐의를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