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과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

Question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급명령 송달을 직장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급명령 송달 장소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하나요? 법원 발송 등기는 본인만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직장으로 송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향후 민사 본안에서 불리한지도 긍금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직장으로 송달장소를 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전혀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집주소든 직장주소든 상대가 소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직장으로 하셔도 무방하고, 그렇다고 소 제기행위가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될리 없습니다.
(상대는 그냥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3. 그리고 상대 집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집주소를 알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