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에 인감 필요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처음 사인을 받아갔더니 도장찍어오라고 해서 다시 도장을 찍어갔는데 이번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내야 된다고 하네요. 
  ㅜㅜ 미리 알아보고 갔더라면 좋았을테지만... 이제 세번째 찾아가서 인감증명서도 떼달라할 자신이 없네요.
  꼭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하나요?
싸인이 왜 안된다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단순 주택침입인데 벌금 그냥 맞고 말고 싶네요.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반드시 인감과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자필서명과 인적사항기재, 신분증사본으로 충분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정성립의심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 님은 사건의 피의자인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갔더니 경찰에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의문을 품으신 것처럼, 반드시 처벌불원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합의대행을 한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은 모두싸인을 통한 비대면 서명만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원격 싸인으로 진행하고 경찰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전화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단순 싸인 등으로 대체할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에 관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피해자가 못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 버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신 후 경찰한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서명날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어디에서 인감을 데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찰관이 그런말을 했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수백장 제출했는데 인감을 첨부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인보다는 자필서명 및 무인날인(손도장 찍기)을 권합니다. 
처벌불원서 문서로써,
피해자 측의 <진지한 선처의사,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도 제대로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