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합의 거부 시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ᆢ저는피해자이구요 재털이로 맞아서 전치2주 특수상해진단이 나왓습니다ᆢ10일넘게 사과하길 기다렷구요ᆢ근데 아무런연락한번업다가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서쓸때 문자하나보냇어요ᆢ그러고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회가 오늘잇엇습니다ᆢ동생이랑 같이가면서 너무괘씸해 제가 합의금을 1400이야기하고 그랫을때 가해자가 너무과하다고 자기가 원하는금액 이야기하면 합의를 해줄거라고 동생에게도말하고 또그렇게하려햇는데요ᆢ분리해서 조정을받앗는데. 시간이 10분도안걸린거같애요ᆢ가해자가 합의안한다고 햇다해서 지방에서 아침부터올라와 겨우 십분정도 잇다가 내려가려니 너무 분하고 저를 너무 무시한다는생각이들어 휴게소에 차세워놓고 이렇게 생각나는데로 문의드려봅니다ㆍ만약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억울할거같애서요ᆢ이럴땐 제가 어떻게해야될까요ᆢ다른방법은 업을까요?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질문자의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