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로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경험 및 대응 방법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디지털 성범죄

성소수자로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경험 및 대응 방법

직장 동료 여성이 당시 팀장이었던 저를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 하였습니다. 365일 근무하는 부서라 팀원마다 근무하는 날짜가 달라서, 업무 처리에 이슈가 있을 경우 부서 특성 상 업무 시간 외 통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업무 관련 사유더라도 반복 된 업무 시간 외 전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는 분위기라 그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과 추가 서류 제출 등 약 2개월 간의 조사를 받았고, 성희롱은 미 인정, 업무 시간 외 전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고 "차 안에서 사정 하는 신음 소리를 15초 간 냈다"며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 했고, 성 소수자인 저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사건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추가 조사(전화) 당시 수사관님께서 무혐의로 결과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인지 물어보셨었구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성소수자이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구약식 1백만원 처분, 구약식 처분 문자를 받고 당시 수사관님께 사유를 여쭤봤는데, "처분이 그렇게 되었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였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며칠 전 약식명령을 받고, 명령문 수령 당일 정식재판청구를 접수 하였습니다.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 그런 소리를 낸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 여성은 평소 제 피드백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팀원들에게 퍼뜨리며,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고 다른 팀원 집까지 찾아가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수행 실적 저조로 면담 시 "팀원들이 팀장님을 싫어한다. 이 상황은 내 방식대로 해결 할 것이라고 저에게 경고한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수사기관 통매음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
#거짓말탐지기
#경찰
#고소
#고용
#고용노동부
#괴롭힘
#구약식
#급여
#노동
#노동부
#무고
#무고죄
#무혐의
#변호사
#사기
#서류
#성소수자
#성희롱
#수사
#수사관
#신고
#약식명령
#정식재판
#정식재판청구
#조사
#직원
#직장
#통매음
#퇴사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판단계에서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해당 녹음파일이 현출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성소수자라면 이성에게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충분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외에 상담자분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술서 등이 다수 현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지만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