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재물손괴 가능성과 소송 진행 방법

Question

윗집에서 베란다 확장공사로 인하여 바닥 마감공사를 제대로 못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저희는 곧바로 윗층에 연락을하였고 처음에 고쳐준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말을 바꾸며 우수관 문제이다 하면서 관리실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실 측에서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윗층 잘못이라고 하였고, 이후 계속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현재 연락을 받지도 않고 집을 찾아가도 없는척 하고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고쳐주지 않는것도 재물손괴 판례가 있다던데 
재물손괴로 형사 + 민사 소송 같이 진행 할수 있을까요? 
경찰에 문의한 결과 재물손괴가 불송치 되면 저희쪽이 불리할 수 있다고 민사로만 진행하라는데 .. 
저는 형사로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재물손괴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물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분이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위와 같은  바닥공사 및 누수의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누수와 관련된 손해부분을 금전적으로 특정하고 자료들을 정리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리한 손해배상자료들을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송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