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두형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며 상속세며 납부해야할 돈은 많은데 협의가 안되서 아버님 통장의 돈을 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중에 통장에서는 실익이없는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이 자동이체되어서 돈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지분이라도 상속예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올립니다.
통장은 두개고 새마을금고 2천만원 부산은행 2천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다정 변호사 · Answer

1. 은행예금은 청약저축예금 등 해지에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예금을 제외하고는 법정상속분대로의 금액을 청구하면 은행에서 그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합니다.

2. 보험이나 각종 공과금은 해당 기관에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시고 해지, 종료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3.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며
상속세 등 납부는 협의와 무관하게 6개월 내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4.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일단 금전채권은 아버님 사후에 바로 상속분대로 상속받으므로 은행상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은행들도 이건 아는데 나중에 상속분 때문에 다툼이 있으므로 내규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걸린다면 공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2. 보험금이나 공과금은 아버님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해지를 하시면 더이상 빠져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3. 확실한건 위에 분들이 언급한 대로 상속분할청구인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본건의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당절차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절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분할방법에 대해서 상호간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 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생전증여를 많이 한 이유로 
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정이 있는 등, 
특별수익 받지 못한 상속인은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사정이 있다면,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예외적인 상속사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정이 없기에 
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예금채권을 가분하여 나누어 가질 정도의 계산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우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할 지분에 관하여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은행예금을 찾는 방안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