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과 맞고소에 대한 이해와 처벌수위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상대방도 역시 질문자님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며,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목격자 등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제출한 녹취를 통해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며(폭행의 경우에도 쌍방으로 의율되듯이),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뿐, 혐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