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이해

Question

임차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소장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돈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분이라) 
소장이 접수되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소송의 의미는 없어지는 걸까요? 지연이자 5%와 보증금 원금 
소송비용 일부(인지대,송달료) 합의하고 끝내야 되는건지요? 
제가 소송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연손해금 12%를 꼭 청구하고 싶거든요.
피해가 커서요.

서정규 변호사 · Answer

1. 이미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간 상태라면, 소제기 이후 상대방이 보증금을 변제하는 경우 청구취지를 감축하면 됩니다(보증금만큼 감축). 그러면 퇴거한 다음날로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로 계산된 지연손해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보증금을 변제한 날까지 연 12%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직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라면, 소제기 이후 상대방이 보증금을 변제하는 경우 전부 패소합니다. 보증금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가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5%든 12%든 모두 지연손해금입니다).
3. 결론적으로 이사를 나갔다면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드림

임정엽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전셋집(임차한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5%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판결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각판결이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럼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에 보증금만 지급을 하는 경우, 임차인께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반환되었으므로 지연이자(이미 이사를 하였다는 전제에서)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기재로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보증금 원금 및 소송비용 일부 부담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 온다면, 가급적 합의하시는 편을 권유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는 법원에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점유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지연이자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물론, 임차권 등기 등 우선변제권 확보 조치 전까지 점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4.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고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를 해야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촉법 상 연 12%의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공탁이 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은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소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비용까지 반환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보증금 원금과 더불어 당사자분이 소장을 접수하시면서 법원에 지급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포함한 적정 이자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