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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데이팅 어플에서의 사진 및 개인정보 도용 대응 방안
최근에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카톡이 와서 누구시냐고 물었는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사람이 데이팅 어플 채팅으로 제 번호를 공유해줬다고 해서요. 심지어 제 학력과 기본 정보를 프로필로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어플리케이션 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 이용자의 신상을 특정할 방법이 있는지 다음으로 고소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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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이런 행동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으나,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해당 행동을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1.사.). 증거자료 첨부하여 가해자를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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