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부작용과 환불에 대한 상담

연이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1) 첫번째 병원에서의 코 부작용, 2) 의사 입회없는 마취제 투여 합법 여부, 3) 세번째 병원에서의 환불 가능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1) 만일 왼쪽 코 구축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증상이라면, 이는 수술상의 부작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의사가 마취제 투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위임하였다면, 간호사만이 들어가서 투약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간호사에게 마취제 투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해당 투약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3) 마지막으로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과실로서 양쪽 눈의 비대칭이 있다면 이 역시 1)의 경우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이유로 더 이상의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