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질내사정,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얼마전 남자친구랑 술을 마셨는데 부끄럽지만 너무 과음한 탓에 중간 중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순간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제가 아프다고 그만하라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관계를 맺었고 또 그 이후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후 기억은 남자친구가 질내사정을 했다고 피임약 있냐고 계속 저를 흔들어 깨우던 것과 만약 임신하면 아이를 낳을거냐 묻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술김에 화가나서 남자친구랑 싸우며 돌아온 기억만 중간 중간 납니다..

아프다고하는데도 계속 관계를 맺은 기억도 상처고 이전에도 질내사정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예미하다는걸 알면서도 질내사정을하고 임신하면 낳아서 키울거냐 물어보는게 일부러 그런건가 싶기도 한데
우선 피임약은 처방 받아 먹었지만 몸에도 안좋다하고 피임률도 생각보다 낮다해서 너무 무섭고 우울한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경우, 단순히 동의 없이 질내 사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하고, 준강간의 경우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상대방이 관계를 강행한 것이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교제 중인 사이라도 협박 및 폭행 등을 통한 성관계라면 강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서로 교제 중인 사이에서 협박, 폭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면
단순히 동의 없이 질내 사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없는 질내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