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의 경험과 단속에 대한 이해

나중에 해당 업소가 단속을 당할 경우 이체 사실만으로도 성매매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우편물로 소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별, 담당 경찰의 업무 스타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실제 성매매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만큼 조사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다투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입건이 되실 경우 경찰서에서 전화연락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락이 되지 않게 되면 서면으로 소환장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가능한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향후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한 이후, 해당 조사기일에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부인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상승하게 되고, 혐의가 없는 경우임에도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당사자들마다 모두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즉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유사성행위 또한 예외는 아니나, 다만 성인의 경우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으므로 정식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지급된 금전 또는 계좌이체,출금 내역은 물론 그 외 단속 업소(스웨디시 마사시샵 등) 장부 등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증거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실제 사건화 된다면, 상담자분의 당시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마사지샵에서의 유사성행위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통해 성매매 미수를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및 대응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혹여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성매매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많은 스웨디시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의자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의사를 검찰에 보여주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4.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경찰에서 단속할 때는 업체의 장부를 압수하고 손님 명단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곳이 성매매 업소라서 단속을 당했다면 성매매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 당할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보고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2. 그렇더라도 성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니 있는 그대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3. 아직 사건화 되지 않았고 해당 업소도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아닐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