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와 세무사법 위반 시 재시험 여부

Question

회계사가 회계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세무사 결격 사유 중에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계사가 회계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회계사 시험 다시봐야하나?
2)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세무사의 결격 사유이므로 세무사 시험 다시봐야하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세무사법과 회계사법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처벌의 결과가 면직 혹은 해임되신다면 해당 결격기간이 경과된 후 다시 시험을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시험을 보실 필요는 없이 해당 결격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을 하신 후 해당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