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과정과 혐의없음 판결에 대한 이해

해당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 입장에서는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힘들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라서 그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항고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기수사명령률이 10-20% 내외로 낮지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다면 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단계에서도 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고소인은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고소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가야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진행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형사사건은 증거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상담인도 의견서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