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구형과 구공판기소의 차이와 징조에 대한 이해

Question

검사가 벌금형 구형을 하려고 했다면 구공판이 아니라 구약식기소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크게 피해를 입힌 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구공판이네요

혹시 진짜 죄가 되는지 검사 생각에 애매해서 벌금형 구형인데도 불구하고 구공판하는 경우는 없는지 행복회로 돌려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한마디로 구공판기소여도 구약식보다 반드시 나쁜 징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질문드렸어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구공판으로 기소한 경우라면 검사가 실형 구형하는 경우이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공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구공판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식보다 반드시 나쁜 것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애매해서 구공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구약식보다 반드시 나쁜 징조 입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3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나, 당연히 구약식보다 구공판이 엄하게 구형하는 건 맞습니다.

2. 굳이 변호인이 필요없을 정도라 생각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내지 반성문, 탄우너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벌금처벌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입니다.
2. 실형, 집유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구약식 아닌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에 넘겼다면, 검사가 판사에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요청할 것입니다.

2.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를 입힌 것이 없다면, 범죄에 규정된 처벌 형량에서 가장 낮은 처벌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구공판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진짜 죄가 되는지 애매하다는 생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구공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담자분의 말씀처럼  초범이고 경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공판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형자료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