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접수번호와 법원 판결문 알아보기

Question

망자는 자식이 없는 상태로 남편인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망자가 채무가 조금 있어 망자의 배우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법원에 상속포기원을 제출했다고 하였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자인 망자의 어머니께서는  망자의 채무를 다 갚았고, 보험, 은행, 카드 등등 금융 정리를 하고자 하니, 배우자의 법원상속포기 사건번호나, 판결문이 없다면  금융 정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망자의 모친께서 법원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판결문이나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귀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망인의 배우자의 상속포기 관련 자료(상속포기 심판문)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십시오. 
2. 귀하는 상속인이고 이해관계자이므로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화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 사건번호 확인 방법

망자의 모친(공동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망자의 배우자가 제출한 상속포기 신고의 사건번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망자의 모친)의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망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

3. 절차

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4. 유의사항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리되지 않은 경우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상속포기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5. 추가 조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면, 망자의 모친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금융 정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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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옥 변호사 · Answer

법원사무관의 공증사무업무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형식적 심사만에 그칠 뿐이라 판결 당사자가 아니고는 
사건의 번호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험사, 은행, 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법관에게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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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