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장터 사기 후속 조치: 손해배상청구와 지급명령

Question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한 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 신청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소때부터 재판결과가 나올때 까지 도저히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오지않아 등기로 배송된 판결문의 거주지로 우편으로 변제를 바란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되려 협박이라며 그쪽 알아서 하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편지에 민사소송까지 가기 싫으니 피해금액을 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협박죄에 들어가나요?
2. 어떻게든 사기당한 제 돈 돌려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해금액을 달라고만 이야기 했다면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추후 이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