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고소 절차와 처벌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잠겨있는 제 개인 캐비넷에는 현금, 다이어리,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중요한걸 넣어둘때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고 열쇠를 숨겨놓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잠겨있는 캐비넷을 열어보니 그전과 매우 다르게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직원분께 휴게실에 침입 흔적이 보이는데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누가 출입 했는지 여쭤보니 아무도 없었다면서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하여 확인하려는데,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씨씨티비니 열람을 동의할수 없다며 말 번복후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경찰에 자초지종 설명하니 침입흔적이 보이는 상황이면 동의없이 확인가능하다 하여 관리자와 함께 씨씨티비를 확인하니 직원분이 제 캐비넷에서 보험증권만 꺼내와서 보더군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수도 없고 너무 찝찝합니다.
잠겨있는 문을 따는 행위와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보험증권을 열람한 행위
이럴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직원의 행동은 비밀침해에 해당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직원의 행동은 형법 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2. 직원을 형사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3. 직원이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 전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벌금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4. 한편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손해배상액은 벌금형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굉장히 놀라고 불쾌하셨을텐데, 직원분의 행동에 대하여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cctv 관련 증거보전 절차 등이 필요하여 보이는데, 사실 관계 상세히 정리하시어 상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