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님의 구토 후 도망: 신고 가능성과 절차

Question

새벽 3시경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가는도중 차량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소리가나서 불편한거있는지 혹 봉투가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여 운행중인 상태라
일단 운전에 집중후 목적지 도착후 손님 내리실때 확인하니 구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따라가서 잡을려고했는데 이미도망간 후였습니다 혹시 몰라 블랙박스 백업해두고 구토해둔거 사진으로찍어 두었고 요금결제도 자동결제라 카드내역 있고요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뭘로 신고를 하면 대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세탁비 상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재판도 비용노력대비 실익이 적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안타깝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별로 택시운송약관을 보면 승객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10~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비 또는 영업 손실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위 약관조항이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차량 내 구토를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나, 구토는 과실이므로 과실재물손괴죄는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차비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날의 평균 수입 정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고의로 차량 내에 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단순히 차량 내에 토를 했다는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적으로 차량 세차비와 구토와 차량 세차를 위해일하지 못한 날의 평균 수입정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