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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손해배상
소액 사기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절차 이해
티켓사기로 약 33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아는건 그사람의 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 뿐이고요 민원 넣고 경찰서가서 접수완료했습니다 근데 이경우에 몇달이 걸릴지 모르고 변제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를 같이 진행하고싶은데. 형사가 끝나야 진행할수있나요?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려 했더니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대부분은 실형이나 벌금을 받나요? 그러고나서 민사로 진행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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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손해배상) 진행 가능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만으로도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등록할 경우 사건번호를 적으라는 것은, 이미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새롭게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형사에서 합의를 안해줄 경우, 소액사기이고 피해자가 별로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에서 합의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셔도 되고, 형사와 관계없이 민사로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으셔도 됩니다.
5. 소액이고 피해자가 작성자뿐이라면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소액사기 사건이라면 가해자가 합의를 먼저 요구해올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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