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상담 및 조언

Question

제목과 같이, 1회차 2018년 단순 면허 취소(혈중알콜농도 0.151%, 벌금형) 이력이 있고 
금번 23년 2월에 2회차 면허 취소(0.116%, 대물사고 o, 대인사고 x)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물 사고는 사고 직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 처리를 경찰 조사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제외되어 면허 취소 사유로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 측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사건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률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의견서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반성문, 탄원서, 개인인적서류 포함)

변호사 없이 8/10일 공판을 통해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21일 선고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기존 판례들을 미루어보아 예상되는 처분이 어떤 것일지??
2. 감형을 위해 최종 선고일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3.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선고일 전에 ?? 후에?? 언제 어디로 제출 해야 할지..
4.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지고 종결되었는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그 동안의 귀하의  음주 전력이나 현 음주수치 사고상황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끝가지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2. 양형자료는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죄명으로는 포함되지 않더라고 증거기록에는 사고 난 사실 등이 모두 포함되어 판사님께 전달이 됩니다.

위 자료 및 추가 제출하실 서류는 넉넉잡아 판결선고 2주 전까지 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면 벌금형도 노려봄직한 사안이었으나 혼자 진행하신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의 형이 예상됩니다.

저는 음주사건 재범 전문 변호사로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를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2018년 단순 면허 취소로 음주수치가 0.151% 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23년 2월 음주수치가 0.116% 으로 대물사고 발생하였고,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 합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2.형사재판이 2023년 8월 10일 진행되었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선고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음주운전 3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공판기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2회의 경우 대부분 초기대응을 적절히 하여 구약식기소 된 사례가 많으며, 구공판기소 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상관없이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2018년 혈중알콜농도 0.151% 단순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 및 벌금형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2023년 2월에 혈중알콜농도 0.116% 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변호사 도움 없이 의견서만 받아 제출하였다가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징역2년을 구형하였고 9월 21일 판결선고 기일을 앞 둔 상황입니다.

판결선고 기일에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더라도 검사측에서 이미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경우라면 상담자분이 감형을 위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소심 대응 도움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