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운영 중 법률 상담: 불법 게임 및 환전에 대한 신고 처리 방법

Question

부천에서 성인피시방 운영중에
(명의는 제께아님 인수중인단계에서 일어난사건)
슬롯손님이와서 계좌이체로 돈받고.  게임충전해주고 .계좌이체로 환전해줬습니다.
3일연속 온손님이였고, 1.2일차는 돈을 100~200 씩 따갔습니다 3일차에 땃던돈도 잃고 가지고있던돈도약200정도 잃고가셨는데. 그다음날와서 잃고갔으니돈을달라 고 요구하였고 그과정에서 손님이 불법게임 불법환전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어떻게 진술해야할지.. 상담좀받고싶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 경우라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해당 신고 하나 뿐이라면 더이상 수사가 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여부 결정하고 양형자료 최대한 제출하셔서 감형 노리셔야 합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실제 피씨방에서 불법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면 경찰 조사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손님이 이미 신고하면서 목격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설프게 부인하면 더욱 크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수받는 중에 발생한 일인 것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게임산업법위반은 환전 액수. 횟수. 운영기간 등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전과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손님만의 문제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게임산업법 위반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계좌내역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 마냥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