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매음 상관모독 사건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중인 간부입니다. 현재 카톡방 상관모독 통신매체 음란죄로 저포함4명정도 고발을 당했는데요, 
평소 후배들을 불러 괴롭히던 선배간부를 감찰설문왔을때 그인원에대한 부조리를 적어서 제출하였고 그 인원이 이에 대응하여 내가죽더라도 같이죽자는 식으로 카톡방내용 복구한 이후 고소를 한걸로알고있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장승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군생활 중 갑작스러운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형법은 형법상 모욕죄와 별개의 상관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상관모욕죄가 훨씬 엄하게 처벌되므로(벌금형이 없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톡방에서 “도라이”라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에 대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단체카톡방을 활용해 험담을 하였기에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질문자분이 작성하신 채팅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표현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통매음 행위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5. 질문자분을 포함하여 다수의 간부분들이 동일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시는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며 여러 인원이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좋은 방법입니다.

군인 신분이신 질문자분께서 형사 처벌되는 경우 징계, 연금 감액 등 다른 피해도 예상되는바, 아무쪼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군형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한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가 진행되는 만큼 말씀 하신대로 군인 범죄 및 군인 징계 대응에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 사안 자체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검토해 보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부분은 무혐의 주장을 하고,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부분은 적절한 정상변론을 통해 질문자님과 동료들이 입게될 형사적, 행정적 처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편 다수인이 공동으로 동일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비용과 사건 파악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군인 범죄 및 군인 징계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인은  상관공연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된 사항입니다. 두 범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상관공연모욕죄입니다. 
상관공연모욕죄는 대상관범죄로 군에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검찰 지침상  기소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군검찰이 기소를 하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이상 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되어 군인신분이 박탈되면 군인연금은 50퍼센트로 제한됩니다. 우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2023. 7월 이전에 발생하면 군에서 처벌하고 그 후면 민간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담인은 무엇보다도 상관공연모욕죄를 우선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Q. 카톡방에서 상관 모독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한 상황.

-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다른 세 분과 함께 상관 모독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군형법이 일반적인 형법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질 겁니다. 다수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사건의 정황을 빈틈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VS 군상관모욕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명예훼손죄는 상황에 따라 3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통매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제는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실한 대응책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전달받은 후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와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내용 확인이 필요)

▶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군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형사사건에 특화된 로펌 출신으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가능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문 상담을 하신다면 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군 복무 중인 간무이고, 카톡방에서 상관모독죄, 통신매체 음란죄로 형사 고발 당한 상황입니다.

2. 후배들을 불러 괴롭히던 선배간부를 감찰 설문 왔을 때, 부조리를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군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통신매체 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 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을 할 때 불리한 부가처분이 함께 부가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4. 군검사가 형사처벌 결정을 하게 되면, 군인사 징계위원회에 통보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5. 군부대 상관모욕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군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군 형법상 상관모독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은 선고유예 아니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성폭법상 통매음은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10년간 신상정보의무 등록입니다.
우선 작성자분이나 일행분이 당시 카톡 대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다면 꼭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카톡이 없다면 네 분이서 당시 나눈 대화를 머리를 맞대고 복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원하시면 방문예약 신청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로 전화하시어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카톡의 단톡방에서 여러명이서 대화를 나눈 내용을 가지고 상관모독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을 당하였다면, 직접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본 이후에 범죄 성립 여부 및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배 간부가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고소나 고발을 하였다면, 아마도 대화를 나눌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문맥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화를 나눌 당시 상황을 설득력있게 설명하면서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무혐의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여러 피고소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법리로 대응하기 때문에 일관된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이고 현재도 다수의 군 관련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으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