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배달 음식 처리와 법적 문제: 실제 사례 분석

Question

4월경에 배달음식(18,000원 상당)을 주문했는데 다른 건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재조리 후에 재배송을 요청하였으나 재배송도 옆 건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다시 요청을 드렸고 오배송 음식은 알아서 처리 해주냐고 했지만 오배송으로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회수처리를 해야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민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옆 건물(같은 집주인)에 제 호수를 가보니 음식이 있었고 시간도 지났고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아 알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배달 기사분이 오배송 음식값을 치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을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포함이 되고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오배송된 음식을 오배송 받은 사람이 먹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인터넷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사안은 질문자 님이 주문을 하신 상황이시고 배달업체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이를 대신 버려준 상황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만약 혼자 진행하실 경우라면 위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시면서 불법영득의사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일회성 조사동행만 위임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