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진행 시 항소심에서의 가능성

Question

1심 이겼고, 상대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에서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해보고 싶은데
판결이 완전 뒤집힐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상대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한번 잡히고, 기각나는 경우도 많은지,

아님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준비서면으로 다투어야하는지...계속 다투어야 한다면 
변호사님과 함꼐 진행해야 할거같은데

저의 경우 1심을 승소했기때문에 2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특별히 추가로 주장하는게 없는 항소이유서라 하더라도 변론 기일은 잡히는 거죠?
항소이유서만 보고 기각 나오는 사례는 없는지...
두서없지만 모르는게 많아 남기고 갑니다....

신동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주장은 없고, 
또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항소이유서에 특별히 새로운 주장은 없더라도 변론기일은 지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쟁점이 없다면 1회 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 결과 바뀔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2심에서 결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항소이유서만 보고 기각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변론기일 잡힐 것이고 준비서면 등 서면 공방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항소심은 속행심으로,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 또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 등이 없는 한, 6개월 내에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의 반복일 경우, 최초 변론기일이 빨리 지정될 것이며 1차 변론기일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동일한 반복일 경우 나홀로 소송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다가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 항소이유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되도록 변호사와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고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 지정 없이 기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일단 상대방이 항소에 나아간 이상 최소 1번 이상의 변론기일은 잡히게 됩니다. 추후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1심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가지고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