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유심 개통과 보이스피싱 사건: 조사와 처벌에 대한 안내

Question

제가 돈이급했던도중 sns를보니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개통당5만원정도를 받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문제가 없고 그냥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들고나서 작업장에 사용된다는 말에 3개를 개통하였고 그것을 대가로 20만원의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제가 개통하였던 유심의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출석해서 돈받은 계좌를 가지고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경찰관님과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는 처벌을 어떻게 받고 큰 심각한 문제인거같아서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조사에가서 무슨말을하고 어떻게 조치를해야하나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sns를 통해 유심개통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예정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심을 개통하여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몰랐다고 주장하시지만, 최근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 이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의 사정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조사동행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인의 예상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조사받는 것이 두렵고 처벌수준을 낮추려고 한다면 진지하게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조사를 받을 수는 없고 조사 시에 동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담 내용과 같은,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벌금형 등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만약 별도로 제3자의 기망이나 작업 지시, 현혹 등에 속아서 개통한 선불폰이나 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당한 경우라면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어서 무거운 형사처벌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혹시나 범행의 인식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첫 경찰 조사와 진술부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선불유심 관련 사안들)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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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SNS에서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들고나서 작업장에 사용된다는 말에 속아 선불유심 3개를 개통하여 판매하여 2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판매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폰에 이용되면서 사기죄 공범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검찰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선불폰 내구제 선불유심 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제공한 선불폰유심이 대포폰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기죄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 반성하는 모습보이고 초범이므로 약식벌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