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을 통한 음란행위 요청 고소 가능성 및 대처법

Question

트위터에서 알게된 계정의 라인 채팅을 통해 자영 구매를 요청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특정 대화를 하니 자동으로 대화방이 나가지게 되었고 라인으로부터 다시 거래를 할거냐는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라인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5분 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서 음란행위를 요청한 걸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스크린샷이 왔습니다. 현재 라인은 탈퇴 상황입니다.
1)이 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되는지
2)성립된다면 경찰에 몇 달 내에 출석해야하는지
3)상대방도 그런 걸 파는 여성분인데 저만의 죄가 성립되는지
4)고소 유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5)라인 계정 탈퇴를 했는데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도 역시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영상 구매 및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홍성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자영 구매를 요청한 것인데, 해당 '자위영상'이 미성년자의 자위영상일 경우
 가.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나.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다. 아동복지법  음행강요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위영상이 기존의 영상을 판매한 한 것인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 제작한 것인지에 따라 위 죄들의 성립여부가 갈리기는 하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케이스입니다.

2.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것을 상대방이 밝히지도 않았고, 의뢰인께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위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겠죠.

3.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보통 일정을 조율하여 이루어지며, 몇달내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경찰은 출석요구 3번 이상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곤 합니다. 이 외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아청법 위반사건의 경우도 출석요구 없이 영장을 발부받곤 하죠. 상대방의 죄명도 마땅히 성립할만한게 보이지는 않지만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미수가 성립합니다. 고소유무는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라인계정 탈퇴를 했어도 개인정보는 네이버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