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시 주최 행사 참여와 법률적 보호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의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중소기업으로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 시정부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공동주관을 위해 약 2개월 동안 선계약 투입했습니다. 공동주관사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공문 등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2. 그런데 돌연행사를 3개월 앞두고 정치쪽 특정인이 사업권을 가져가고 다른 업체에게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시는 이를 두고 2개월 근무한 업체에 대한 어떠한 지급과 보상없습니다.
3. 저희는 그동안 이미 선투입된 작업물을 공유드리고자 사업권을 가져가신 정치인 분을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행사 경비로 몇 억원 금액 투자를 개런티하라는 중소기업에게는 무리한 요구만 돌아왔습니다.
4. 저희는 애초에 지원금 형식으로 후원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 지원금을 일부 활용하여 저희의 행사 기획력과 운영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모든 것이 공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선계약투입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매우 강한 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정부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하청법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선투입이라고 자연스러운 투자인가요? 너무 당연하게 후자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 법률적 지식이 잘못된건지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문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니라 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선투입한 인건비나 자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이 지출한 비용이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글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체결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부여하여 선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선투자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