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 승소 후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상담

Question

23년 7월 경, 2년간의 군 형사 소송끝에 가해자에 대한 상관모욕죄 및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인 신분에서는 실형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어떠한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제가 그간 피해 입었던 부분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려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 가능한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작성 및 접수대행 만으로도 충분한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알소싶습니다.
 1. 형사소송(1심) 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2. 21년 1월부터 약 2년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통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으며, 그간 발생했덤 정신적/육체적 피해 위자료
 3. 가해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군 내에 퍼트렸던 허위사실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당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만,
정신과 통원 등 치료 비용이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허위사실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 통해 답변 가능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위자료가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피고일지라도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는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원피고간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에 여러번 출석하셔야 할수 도 있고 서면을 여러분 제출하셔야 할수도 있으므로 소장작성 접수대행만으로는 나중에 후회하실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상호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그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재판 진행 중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원피고간 적극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소장 작성 및 접수의 대행뿐만이 아니라 변론 전체를 이끌어 갈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률자문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다수의 군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니 혹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이상호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에게 최종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2.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피해 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필요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군 부대에 유포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 · Answer

1. 형사상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판결문상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2. 민사의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으로,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의 증명 등 요건사실이 필요합니다.
3. 손해배상은 소송물로서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정신적손해(위자료)로 나뉘고, 각 손해들이 어떤 항목에 들어갈지는 구체적인 상담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는다면 접수 등의 대행으로도 충분할 것이나, 상대방이 항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서면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오히려 전체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