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경우

Question

현재 검찰 송치 전 탄원서 작성을 부모님과 지인 한 명에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일 탄원서를 확인해보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 재물손괴인데 폭행 사건이라고 적혀있다거나(폭행 사건은 모두 합의가 완료되어 재물손괴만 남음)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정정하는 작업이 필요한가요? 제가 작성하는 반성문의 정확성은 중요하겠지만 탄원서도 일일이 하나하나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이런걸 짚고 넘어가고 수정하는게 필요한가요? 거짓을 고하겠다는 것이 아닌 그저 사건 번호의 오타나 죄명의 오타입니다 이 또한 경찰 조사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있으니 탄원서에 오류가 있다하여 크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탄원서는 어차피 참고자료입니다. 탄원인이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해달라는 탄원의사만 확실히 있으면 크게 개의치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명은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탄원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죄명을 폭행으로 하였는지, 재물손괴로 하였는지 여부보다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였는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