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현장단속과 처분에 대한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진행되는 스웨디시 마사지를 갔다가 현장단속에 걸렸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방문을 나올때 경찰과 마주치게 됬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찾아오게 됬고, 지금까지 3회정도 방문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사성행위는 없었고 마사지를 받고 이야기만 하다가 나왔었습니다. 마사지만 받아 왔었기에 마사지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복귀하였습니다.

1. 오피스텔형 마사지샵 방문이 문제가 되나요?
2. 유사성행위는 없었지만, 마사지를 받을때 팬티를 벗고 수건을 덮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경찰에게는 팬티를 입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 친구에게 어디서 보고 알게된 곳이냐 물으니, 유흥사이트에서 본 후 본인도가보고 추천 해준것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는 성매매업소가 아니라고 적혀있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구글에서 해당 업소명을 검색해보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걸보면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홍보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4.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이 처분으로까지 진행되는건가요?

정찬 변호사 · Answer

마사지샵 방문은 하였지만 성행위뿐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사건이 진행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시일이 많이 흘러 당시에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잘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마사지샵 단순 방문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할 사안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 방향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들의 경우 변호인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조사를 받더라도 정확하게 진행하여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기재된 내용을 보아 실제 유사성행위 등의 성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가 없었다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의심하며 추궁할 것입니다.
이에 사실과 다름에도 두려움에 인정한다던지 하는 자백을 통해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즉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유사성행위 또한 예외는 아니나, 다만 성인의 경우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으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지급된 금전 또는 계좌이체,출금 내역은 물론 그 외 단속 업소 장부 등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증거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상담자분의 당시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마사지샵에서의 유사성행위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통해 성매매 미수를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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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행위가 없었고, 마사지사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성매매행위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솔직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추후 추가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사 선임 및 동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 다툴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출입하였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유사성행위가 없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방어가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오피스텔형 마사지샵 방문이 문제가 되나요?
- 마사지 샾 방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수사관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예 아니라면 모르되, 수사관이 인적 사항을 적어가서 피의자가 된 경우 '마사지만 받고 나왔다'라는 말을 거짓말로 단정할 것입니다. 실제로 마사지 샵에 가서 그냥 마사지만 받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 더하여 3회 방문이라면 더더욱 의심받을 것입니다.

2. 유사성행위는 없었지만, 마사지를 받을때 팬티를 벗고 수건을 덮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팬티를 벗든 안벗든, 수건을 덮은 안덮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손으로 성기를 터치했냐만 중요합니다.

3. 친구에게 어디서 보고 알게된 곳이냐 물으니, 유흥사이트에서 본 후 본인도가보고 추천 해준것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는 성매매업소가 아니라고 적혀있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유사 성매매를 제공하는 마사지 샾 중에 '저희 유사 성행위 합니다' '관리사에게 돈 더주면 손으로 해드립니다'라고 홍보하는 곳은 없습니다.
- 모든 업소가 '퇴폐 사절' '가족 환영' '커플 환영'이라고 적어놓습니다.
- 친구가 추천했냐, 사이트를 보고 갔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손으로 성기를 터치했냐만 중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이 처분으로까지 진행되는건가요?
-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이대로 가신다면 송치될 것이고 - 혐의를 부인하기에 반성의 여지 없다고 보아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 내가 적극적으로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 수사관님께 내가 피의자 인지 참고인지 여쭤보고, 피의자라면 적극 대처하십시오

대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 (성매수남 2천 5백명) / 경기 남부청 일제 단속 (성매수남 5천 명 이상) 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매매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포스팅해놓았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상담주십시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성매매 없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옷을 벗고 받는 마사지도 있습니다.
3. 성매매로 의심은 되겠지만 마사지사가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해당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업소라면 질문자님만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검사는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구약식 벌금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2. 그러나 유사성행위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경찰이 믿고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하거나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럴 경우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한편 경찰단계에서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진술을 번복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경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나,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검사가 내리는 관대한 처분이므로 유죄는 인정되는 취지이나, 역시 불기소 처분이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가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즉 범행을 인정하면 기소유예 불기소, 부정하면 증거불충분 불기소 또는 구약식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기소고 그다음은 기소유예 불기소며 벌금형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