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의 관계와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

Question

전여친은  2022년 10월쯤  알게되어  그해  12월 19일부터  사귀게되어  3개월? 정도  사귀고 2023년 3월21일  해어졌습니다
사귀는 기간중  두달 가까이  데이트한적은  없고  헤어질때 까지 3-4회정도  데이트  한듯  합니다  사귀는  기간중에  돈을 좀  많니 빌려주어서  3000만원가까이되어 사귀는 기간동안 돈 뜯기고  헤어졌단 생각에  형사고소를  하고 불송치 결정나서 현재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문제는  전여친에게  카톡프로필  사진을  저에게  돈을 빌려갔을당시  구구절절 이야기한내용을  캡쳐해둔  사진으로  해놓고  멀티  프로필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고소를  당하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은  불송치  난상태구요

질문드릴께요  
1. 전여친을  만난건  키스방에서  알게된 매니져인데  헤어지고나서  이런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열받고 그래서  여자애  부모님께  키스방업소서일한사실  돈을  빌려사고  안갚은사실들을  여자애  부모님께  말하면  저에게  어떤죄가  해당하나요?
2. 제가  준비중인  민사에  부모니께  말한사싷이  영향이갈까요??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1. 전여친의 부모님에세 해당 사실 등을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에 부모님에게 말한 사실로 영향은 가지는 않지만 해당 사실로 전여친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부모님께 키스방에서 일한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모님께 말한 사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부모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해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는 않아 범죄가 되지는 않고 채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여성에게 돈 달라고 하면 공갈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다만 채무를 부모에게 변제하라는 식으로 말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에관한법률위반 여지는 있게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에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건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확실하게 문제 해결해드립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1. 전 여친 부모님께 전 여친이 키스방 업소에서 일한 사실과 돈을 빌려가고 안 갚은 사실을 말할 경우, 전 여친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1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질문자 님 입장에서는 전 여친과 부모님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을 것이나, 100% 무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과 부모님께 말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 여친은 질문자 님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 위자료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전 여자친구와 사이의 분쟁으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 및 부모가 정신적 충격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오히려 전 여자친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간 이후 갚지 않은 사실만 언급하며 대신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대여금 반환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여친을 22년 10월쯤 알게 되어, 그해 12월 19일부터  3개월 정도 사귀고, 23년 3월에 헤어졌는데,

2. 그동안 3천만원 정도 빌려주었고, 전 여친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민사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3. 전 여친의 부모님에게 "딸이 키스방 업소에서 일했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여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전 여친의 부모님에게 말을 한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 연애기간 동안 여친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대여금 및 그동안의 이자,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전여친의 부모에게 말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부모에게 말한 사실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