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및 확정일자에 대한 이해와 팁

Question

1. 2019년 9월 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2021년 9월 재계약 당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음
2. 은행 전세대출 연장이 이뤄졌기에 모든 공증이 끝났다고 본인은 판단함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확정일자 작성란이 있음

이 경우 확정일자를 2019년 9월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 점유 개시 일자 또한 2019년으로? 아니면 재계약 날짜로?)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혀 있는 날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019년 9월 당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해당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2021년에 묵시적 갱신이나 구두상의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2019. 9.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점유개시일은 실제로 입주한 날을 기재하시고, 전입신고일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미 임대차기간은 만료가 되었을 것이므로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승소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확정일자는 2019.9.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보증금 회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2019년 9월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계약 할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21년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재계약이 종료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최초 확정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점유개시일은 계약서에 목적물 인도받은 날을 쓰시면 되고,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있는 전입신고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