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 피해의심 사례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이해

Question

5월달에 계정 거래를 하고 8월4일날 계정에 이상한점 하나를 찾아서 디스코드와 같은 곳에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더치트 신고하고 계좌를 잠그고 잠수할것이다 라고 말하고 더치트를 신고한후에 오해인것을 알고 2시간후 삭제하였습니다. 피해내역을 올렸으나 검색상 남진 않았고 상대는 더치트 올리면 피해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하며 형사처벌을 한다며 좆되게 해준다 하였습니다. 본인이 형사처벌 경력이 4번이나 되며 나가 개병신아 서버 영구밴이다 씨발새끼야 라고 하며 서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저는 나중에 고의도 아니고 오해며 비방소지도 없었다 하였지만 만약 해명하지 않는다면 계좌 더치트 넣고 잠수한단 것을 명시해두었다고 하고 pdf로 따놓고 담당형사님과 합의 하라고 메세지 하고 부제소 합의를 안해준다며 말을 끝냈습니다.
이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심지어 저는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며 폭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며, 사기 당했다고 느꼈을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류제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과실범 처벌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고의 없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성 발언이 계속될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2. 상대가 실제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참고로 담당 형사님이 합의를 대리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