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양형 자료 제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Question

검찰 송치 예정인 사건 피의자 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 중인데 경찰 송치 전이긴 하나 검찰에 바로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엔 기소유예 혹은 약식 벌금형 장도의 사건이라 검찰 송치 후 판결이 빨리 날 것 같아서 우편 등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검찰로 찾아가서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 사항 답변 부탁드려요.

1) 검찰 직접 제출 가능할시 검찰 내부 어디로 가면 직접 제출이 가능한가요?

2) 양형 자료 제출시 별도 양식을 작성 후 같이 제출 해야하나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성문에 사건번호(형제번호)와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은 후 담당검사실로 보낼 것입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에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봉사 활동, 장기 기증, 헌혈, 기부 내역, 자필 반성문, 자필 탄원서(지인, 가족 등),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표창장, 상장, 가족 부양 내역,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관할청 민원실에 가시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2. 표지정도 작성하여 첨부하면 좋으나 제한되시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찰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검사님성함 혹은 검사실을 명기하십시오.
2.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청 민원실에 양형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2. 별도 양식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및 해당검사실은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형자료에는 별도의 양식은 필요치 않으나 양형자료임을 나타내는 취지 정도는 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바로 양형자료 및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양형 자료 제출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반성문, 선처 탄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검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검찰청 민원실로 가셔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서라면 합의서, 계좌이체내역서, 피해자신분증사본 등을  양식에 맞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1.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검찰 직접 제출 가능할시 검찰 내부 어디로 가면 직접 제출이 가능한가요?
 - 검사실에 직접 제출 하실 수 없으며 검찰 민원실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2) 양형 자료 제출시 별도 양식을 작성 후 같이 제출 해야하나요?
 - 별도 양식은 없으나 표지에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양형자료만 제출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우 상담 요청 또는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청 민원실 통하여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건번호 및 해당검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양형자료라는 취지를 표지에 간단하게나마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