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발생한 문제와 사기미수죄에 대한 상담

Question

오토바이를중고로화물로구매후 머플러튜닝되있는걸순정으로바꿔야되서 구입후운행을안하다가 튜닝된걸순정머플러로바꾸고 운행중 엔진온도가끝까지올라가서 집으로와서 센터에 이런증상을물어보니 엔진을내려야된다
수리비는200만원정도나온다 카페에서도기본100만원부터시작이다
이런이야기를들어서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엔진온도가끝까지올라간다라고
연락을하였고 판매자도구입후얼마안되서파는거여서 잘모르겠다고해서
제가 직접냉각수보충을하여서 온도가끝까지올라가는증상은없는데
판매자도 알고판매했을수도있어서
괘씸해서 아직못고쳤다
센터가서 부동액이랑관련부품교환했는데도 아직고장이나서 오토바이못탄다 이렇게 거짓말을하고 수리비받은건없습니다.
수리비를받을생각은하지않고 알고판매했을수도있다는생각에
화가나서 200만원들어간다고 반반해서 100만원을달라고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달마다10만원씩보내준다고하고 약속날짜가되니 수리비를못주겠다 안줘도된다이러고 오히려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판매자쪽은 센터에서부동액하고그에관련된부품또한수리안하고 거짓말로수리하였다고하고 타고다니면서안타고다닌다하며 수리비받을려고했다고 사기미수죄로고소하러간다고하는데 고소가들어갈까요?
현재오토바이는 가끔 시동이잘안걸리는거말고는이상은없는데..
가끔식 시동을걸어도 잘안걸려서 이만저만불편한게아닙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결함이 있는 물건을 결함에 대해서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사기가 성립합니다만
결함이 있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판매한 물건의 결함이 애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불편함 수준이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고
단순 불편함을 넘어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괜찮으나 큰 문제가 될 사안이라면 계약을 취소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에 이르기 힘든 소액의 사건들인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