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피해자의 참석과 심리판결 결과 알아보기

Question

소년보호재판 피해자입니다. 심리기일에 피해자 보호자가 참석 가능 할까요?
참석하게 되면 심리판결 결과도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심리기일에 참석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면 심리판결 결과도 알 수 있을까요?

1. 피해자 부모 심리참석 가능한가요?
2.피해자 부모 심리참석시 재판결과도 알 수 있나요?
3.피해자 변호사 심리참석시 재판결과 알 수 있나요?

피해자.가해자 모두 촉법소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부모님이  직접 소년보호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에 참석하시면,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변호사는 당연히 재판에 참석하여, 판사에게 변론할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재판을 진행하여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진술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보호자도 함께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진술을 하신 후 퇴정을 하고, 이후에 별도로 보호소년에게 결정이 선고되므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알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뒤 가정법원에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한데, 소년부 판사 재량에 따라 이를 불허하기도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