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로부터 받은 약이 마약류로 분류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

Question

1년전  회사에 재직중 회사대표가 피곤하지 하면서 비타민이라면서 5회정도 주던약이 있습니다
근데 약이 너무많아서 먹지않고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약을보고 이거 나비약 아니냐면서 약성분을 알아보았는데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였습니다 처방약에 대표이름도 써있구요 
이거로 고소를 해야할꺼같은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지금은 4포가 남아있지만 1포는 먹는것을 지켜보길래 먹는척하고 
화장실가서 다뱉어 버렸다고 합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Q. 회사대표가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마약을 준 부분에 대해

- 회사 대표가 마약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물이 나비약인지는 정확히 모르겟지만, 만약 대표가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취득한 것이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겁니다. 본 사건은 병원의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전달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Q. 본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본문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부분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 먹는 척 하고 뱉은 부분에 대해 (2) 의심스러워서 내뱉은 약을 1년 이상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3)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형사고소하고자 한다면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고소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먹는척하고 뱉어 버린 점을 볼때 보관경위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긴 시간 그 약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등 수사관의 입장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검토 후 고소에 나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즉시 형사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증거물을 지참하시고 형사고소하시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